오피니언 요즘 ‘일본 경제’ 심상치 않은데 ‘한국 경제’는?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9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1985년 9월22일. 미국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G5(프랑스/서독/영국/미국/일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달러 가치를 낮추는 합의를 관철시켰다. 표면적으로는 합의였지만 실상 국제 안보를 주도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 플라자 합의 이후 각 나라들의 화폐 가치는 상승했는데 달러는 2년간 30% 이상 급락했다.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여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인해 수출 부진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급히 썼다.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훗날 돌아보면 뼈아픈 실책이었다. 부동산 거품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만큼 거품 붕괴의 위험을 과소평가했다. 1990년 들어 일본은 또 하나의 커다란 실책을 범하는데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걷히지 않자 다짜고짜 신규 부동산 대출을 전면 금지해버린 것이다. 당시 일본 관료들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극단적인

• 이내훈
• 2024-01-29 03:31